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거라합니다. 윤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하기도 했고 군사 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방한하려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가입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대체 저건 무엇이기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까지 직접 나서는 걸까요?

 

 

1. IPEF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주도에 인도양과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협력 모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이외에도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국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 아니 근데 우리는 이미 미국이랑 경제 동맹 관계 아니었어?

사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경제협력 방식이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세계 무역기구(WTO)

 1995년에 출범한 WTO는 전 세계가 자유로운 무역을 하면서 다 함께 잘살아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원국 간에 무역을 할 때 서로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고자 했고 무역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제의 UN(국제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입한 국가는 16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국들이 많아지자 각자의 이해관계를 다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② 자유 무역 협정(FTA)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FTA입니다. 이는 모두가 만족하는 규칙을 만들기 어려우니 두 나라 사이에서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만 합의하면 되니까 쉽고  두 나라의 물건을 수입할 때는 관세도 낮춰주거나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와 산업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상품 하나를 만들 때  관여하는 나라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③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Mega FTA)

 

아이폰을 만들 때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먼저 미국 본사에서 디자인과 개발을 할 테고,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부품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회사에서 만들 것이고 이 부품들은 중국에 위치한 공장에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게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Mega FTA)이에요.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국가끼리 서로 FTA를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와 경제 동맹을 맺고 싶은 겁니다.

 

 

3. 그런데 다른 여러 국가들도 많은데 왜 인도 · 태평양일까요?

 

인도 · 태평양은 세계 최대의 '소비 지역'이자 '생산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 태평양 지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35.2%, 국내총생산(GDP) 44.8%, 상품 무역의 35.3%를 차지한 시장입니다. 요즘 이 지역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켜지고 있어서 미국은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도 · 태평양 지역 메가 FTA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중앙일보 캡처

 

바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입니다. 2019년에 중국의 주로도 협정이 타결됐고 효력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RCEP에 대응하기 위해 IPEF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4. 그럼 미국은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고자 이걸 만든 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는 기존의 경제 동맹처럼 관세를 인하해주자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을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급망 확보'입니다. 현재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가 첨단산업의 주원료라는 점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유럽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서로 관세를 낮춰주면서 효율적인 무역을 해 왔지만 이젠 자원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5. 그럼 미국은 도대체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싶은 걸까요?

 

① 반도체 

반도체는 전자기기 외에 자동차와 의료기기, 군사 장비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야. 그런데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들은 인도 · 태평양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설계한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에서 주로 생산하고 CPU(중앙처리장치) 같은 시스템반도체는 대만 기업이,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제조 장비는 일본 기업이 잘 만듭니다. 그리고 생산한 반도체들을 포장/조립하고 검사하는 '후공정'은 말레이시아가 담당합니다.

 

 

② 배터리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로봇, 사물 인터넷(IoT)등  미래를 이끌어 갈 상품들은 모두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니까요. 배터리 산업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경제 동맹을 맺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은 겁니다. 중국이 배터리를 빌미로 미국을 협박할 수 없게 말입니다.

 

6. 중국 기분은 아주 불쾌할 수도 있어요.

 

물론 중국은 불쾌함을 들어냈습니다. 중국 정보는 이미 IPEF가 중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IPEF 가입에 대해서도 중국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각각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국이 주도한 RCEF에 가입했는데미국이 주도한 IPEF에도 참여하기로 한 것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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